서류 준비, 회생의 첫 단추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에서 서류 준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며, 부실한 서류는 신청 기각이나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신청 서류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현황과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회사 기본 정보 (상호, 주소, 대표자 등)
-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회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채권자 현황 개요
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사용하되, 회사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은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2.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
- 채권자 성명/상호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대출, 매입채무, 임금 등)
- 채권 금액 (원금, 이자 구분)
- 담보 여부 및 담보물 내역
- 연대보증인 정보
특히 금융기관 채무는 대출 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재산 목록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기재합니다.
포함 항목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 동산: 차량,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등
- 예금: 금융기관별 잔액 증명
-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등
자산 평가는 시가 기준이 원칙입니다. 장부가액과 시가가 다를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무 관련 서류
4.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주석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가능하면 가결산 재무제표도 준비하세요.
5. 자금 흐름 관련 자료
회사의 자금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포함 자료
- 최근 6개월~1년간 통장 거래내역
- 어음/수표 발행 내역
- 부도 내역 (있을 경우)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법원은 이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자금 흐름과 향후 운영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사업 관련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세요.
7.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8. 정관
회사의 정관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정관이 수차례 변경되었다면 최신 정관을 준비하세요.
9. 주주명부
주주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재 사항
- 주주 성명/상호
- 보유 주식 수
- 지분율
- 주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관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관련 서류
10. 회생계획안 초안
회생 신청 시 회생계획안 초안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회생계획안 핵심 내용
- 채무 조정 방안 (원금 감면율, 변제 기간)
- 사업 구조조정 계획
- 인력 조정 계획 (필요시)
- 자산 매각 계획 (필요시)
- 향후 수익 전망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11. 사업계획서
회생 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포함 내용
- 사업 환경 분석
- 핵심 사업 전략
- 매출/수익 전망
- 비용 절감 방안
- 경쟁력 확보 방안
법원은 이를 통해 회사의 계속 운영 가치를 판단합니다.
기타 보완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임대차 관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납부 현황
소송/분쟁 관련
- 진행 중인 소송 목록
- 판결문 사본 (확정된 경우)
계약 관련
- 주요 거래처 계약서
- 라이선스 계약서
- 프랜차이즈 계약서 (해당 시)
인력 관련
- 직원 명부
- 임금 체불 현황 (있을 경우)
- 퇴직금 산정 내역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정확성이 최우선
모든 서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
- 채무 금액 정확히 파악
- 숨겨진 자산/채무 빠짐없이 기재
- 특수관계인 거래 투명하게 공개
일관성 유지
여러 서류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부채 총액과 채권자 목록의 합계가 다르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증빙 확보
주장하는 내용에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서류 준비는 번거롭지만, 회생 성공의 기초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법원과 채권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숨결은 서류 준비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